대한민국 국방을 위한 제언

며칠전 아파치 가디언이 부산에 도착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육군의 대 기갑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다.

이외에도 여러 최신 무기를 들여오며 한국군은 빠르게 국방력을 강화 시키고있다.

다만, 국방력은 무기체계 로만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군은 가끔 잊어버리는 거 같다.

 

통계적으로 볼때 한국군은 전세계적인 강군이다. 수치 상으로는.

여타 국가와 다르게 한국은 매우 독특한 안보상태에 놓여있으므로, 군 역시 이 상태에 맞추어 대비를 하고있다.

수 많은 상비사단을 전방에 배치하고, 강력한 포병전력을 구축 해놓고있다.

국군의 모토는 정예화된 선진 강군, 뭐 전투적인 정병양성 이런 말을 지껄이는데 매우 모순된 말이다.

 

먼저, 주 전장이 될 산간지형이다.

국군도 이 점을 잘 알고, 수많은 보병들과 포병들을 보유하고있다. 다만 그 질은 장담 할 수 없다.

미군이 이라크전에서 보여줬듯이, 최후에 깃발을 꼽는 것은 보병이다. 그만큼 미군은 보병의 중요성을 알기에 보병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있다.

보통 미군 보병의 장비를 살펴보자면,

ACH(야투경 장착가능), IOTV(6개 이상의 Mag pouch, 2개이상의 gerenade pouch, IFAK, Canteen, Flash Bang pouch등),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M50 방독면, Assualt Pack, MOPP gear, M4(수직 손잡이, ACOG등)

단독군장만 해도 20Kg 이 넘는다. 무거워서 기동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 미 보병들은 엄청난 체력단련을 한다. 그리고 이동

시 보병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차량화, 기계화를 달성했다.

물론 미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했으며 일대일로 우리나라에 비교해서는 안된다. 육군의 규모는 비슷할지언정 엄청난 예산차이가 있으니까 말이다.

육군도 이점을 알고 점차적으로 보병의 장구류를 개선 시키고 있다.

하지만, 신형 장구류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미군것과 다른것은 단 한가지. 위장패턴이다. 무슨 한국형 장구류를 만든다고 몇년 씩이나 탐색개발을

하는가? 그 결과가 다른것도 아니라, 똑같은 것이면 허송세월이 아닌가?

이미 미군은 계속된 전투경험으로 장구류 및 소총을 계속해서 개량시키고 있는데, 한국군은 무얼 했는가? 이제서야 K2 카빈의 개발을 마치고 보급

은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입으로만 정예화, 강군을 외치면서 그들이 보병들에게 해준 건 무엇이 있는가.

 

보병을 중시한다면, 그들에게 최고의 장비를 주고 최강의 훈련을 시키며 쉴때는 자유롭게 쉬게 해주며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사관의 문제이다.

부사관은 장교의 명령을 수행하는 핵심이자 병사들을 이끄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군대의 척추 같은 존재이다.

미군은 부사관이 되기 위해선, 병사로 시작해서 계속 진급을 해나가는 형식이다.

주임원사도 이병인 시절이 있었단 말이다. 자신도 사병의 경험이 있었던 만큼, 사병에 대한 배려가 확실하다.

즉, 사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쓸데없는 짓은 시키지 않고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국군의 경우를 보자.

한국군은 크게 사병, 부사관, 장교로 나눠지며 징집된 사병과 모병된 간부로 나눌 수 있다.

한국군에서는 사병과 부사관 사이에 사병과 간부라는 엄청난 벽이 있는 것이다.

병사들을 이끌어야 할 사병과 부사관 사이에 이런 장애물이 있는건 엄청난 문제이다.

한국군 부사관들은 사병들의 생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자신들은 사병과 다르다고 선을 긋기에 그들에게 공감 할 수 없고,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인지, 초급 부사관의 부족때문인지는 몰라도 병사가 부사관으로 진급하는 전문하사제도가 있기는 하다.

문제는 이런 전문하사들이 부사관의 주류가 되지 못하고 진급도 잘 되지않는 그저 머릿수 채우기 용도라는 것이다.

안타깝다. 국군이 진정 강군이 되길 원한다면 사병의 목소리를 더욱 잘 들어야 하는데 지금의 국군은 그저 간부들을 위한 군대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선, 부사관들이 사병의 경험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몇주간의 병사체험을 시키자는 게 아니다.

간부 특권의식에 쩌든 부사관들을 빠르게 예편시키고, 전문하사들을 빠르게 진급시켜 사병과 부사관의 거리감을 줄여야 한다.

 

셋째, 병역특례 폐지이다.

몇주 전 국방부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인구절벽에 의한 병력감소로 2만명 정도의 전문연구요원도 징병하겠다는 것이다.

답이 없다. 이공계는 앞으로 나라를 먹여살릴 인재들인데 사람이 없다고 그들을 총알받이로 쓴다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선진강군은 개뿔. 사병을 배려하지 않는 간부중심 국군의 시각이 고스란히 들어나는 대목이다.

징병대상이 부족해서 병사가 부족해진다면, 상식적인 사람이면 여성 징병을 생각하지 이런 미친 짓은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여성도 전시 징병에 동원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미군에서도 여군들이 다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군에도 여군이 있다. 간부로만.

장교과 부사관은 병사의 존경을 받으며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모든 면에서 병사들보다 뛰어나야 한다.

그런데, 여자는 장교와 부사관만 되고 병사는 하지 못한다는게 무슨 논리인가.

 

체력의 문제를 드는 사람이 있다.

개소리다. 모든 남자라고 체력이 강한게 아니다. 보통 여자보다 약한 남자도 징병대상이 되어 군대에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신체검사는 체격을 측정하지 체력을 측정하는게 아니다.

체력은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말라서 근육이 없다 할지라도, 프로틴 먹고 웨이트 하면 몇달만에 괄목상대 할 변화를 보일 것이다.

미군 중에서도 남군이 못따는 공수휘장을 따는 여군들이 있다.

여성은 체력이 약해서 군인이 될수 없다는 건 개소리이다.

 

여성의 신체구조상 군복무가 힘들다는 사람들이 있다.

여성은 확실히 남성과 구조가 다르다. 배설기관과 생식기관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배설기관으로 말하자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여성 징병이 된다면 훈련소와 자대의 화장실에 좌변기를 늘리면 되니까.

여성이라고 특별한 샤워실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말이다.

훈련 나가서 어떻게 하냐고?

훈련은 실전을 가정한 것이다. 실제로 전쟁이 터졌을때 매일매일 온수 샤워가 지원될리가 있을까?

미 여군들도 3주정도 되는 NTC 잘만 다녀온다.

한국여자는 미국여자와 달라서 매일 샤워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다.

 

생식기관의 문제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된다.

여자들은 매달 생리를 하는 만큼 그때는 배려를 해줘야한다. 자기들도 좋아서 아픈게 아니니까. 고통의 정도도 개인마다 다르니 이는

유연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여성 징병시 보급품의 품목이 늘어나서 예산의 문제를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군 골프장 몇개 덜 지으면 된다. 방산비리 잡아내면 충분하다.

 

여성은 정신적으로 섬세해서 전쟁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 여군중에서 실제 교전을 겪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전쟁에 안 맞았으면 진작에 군대를 떠났지 왜 Reenlisted 해서 남아있겠는가.

 

국군이 정말로 선진 강군이 되고 싶다면,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제쳐놓고 첨단 무기체계만 도입하는 것은 국방에

큰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며 최악의 상황때 최악의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